최근 군산시는 SMG에너지와 행정심판(군산시 승), 이어 행정소송(군산시 패), 그리고 항소를 하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군산시에 요청한 동업종(발전소) 허가관련 신축현황 자료를 받아 보았다.
참고로 SMG(군장에너지)는 349㎡ (1동/1층, 보일러보조동)
1. OCI SE 신축허가 연면적 14,847㎡
3. 한화에너지 신축허가 연면적 12,191㎡
1. 2의 발전소는 현재 영업중인 SMG관련 발전소이다.
SMG(군장에너지)측의 해명자료를 보면, “발전소 건축허가는 보일러 및 증기발전기 제작업체에 따라서 규격이 다르므로 업체가 확정되어야 건축면적이 결정되며,•••”
그렇다면 어느정도 건축면적이 결정되고 건축허가를 신청해야하는데, 아무런 결정된 사항없이 문동신시장 임기말 며칠 앞두고 알박기식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이고, 무슨 재주란 말인가?
발전소 예정부지는 새만금의 관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어려워진 군산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관광, 수산업, 친환경스마트농업 활성화정책에 커다란 위해요소이다.
SMG에 지고나면, 이어 같은 부지에 중부발전소의 2개 신규발전소도 막기 힘들다.
발전소 1개도 안좋은데.. 한곳에 3개가 모이면..
어떻해.. 어떻해.. 어떻해..
서동완 시의원님의 5분 발언의 내용을 보면, 그 지역은 이미 군산시가 새만금지역 활성화를 위한 부지매입 시설조성 등으로 수백원을 투자하였고, 해마다 수억원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미래적 가치로 환산하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손해배상 운운하며 군산시와 군산시민들을 겁박한 SMG에너지의 1,000억, 1,400억원을 훨씬 넘어설 거라 확신합니다....
- 군산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미래적 가치를 환산하면, 우리시민은 SMG에 얼마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
지금 가동하고 있는 OCI발전소, 군장에너지 부터 시작해 볼 까?
지해춘 시의원님의 5분 발언의 내용을 보면, 행정심판의 요지는 “화력발전을 규제하여 환경오염원 배출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군산시의 기본적인 책무인 점 등으로 볼 때 시민의 건강과 안전 등 공익을 우선시 하는 입장에서 군산시의 건축불허가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1심 행정소송의 요지는 “목재펠릿을 사용연료로 하는 이 사건 발전소에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은 인정한다”
“발전사업으로 인하여 군산지역의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배출량이 증가되어 환경오염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도 판결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은 하였으나, 사고를 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요즘 들어 우리나라말이 어렵다는 것을 자주 느낀다.
고딩때.. 공부 좀 할 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