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허가 과정 중..
환경관련 절차와 큰사업의 경우,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알아듣게 얘기해주는 것도 없고..
주민들이 잘 모르는 주민설명회..
아무리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라지만 솔직히 신뢰가 가질 않는다.
믿고 따르자니 천불터지고..
따르지 않으면 사회불만세력이고..
사업자들의 양심만 믿고 가야 한다는 것인데...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과다한 업무량과 바쁘게 애쓰시는지는 알고 있지만..
관계기관에서는 사업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현장은 나가보는 것인지?
현장을 나가보고 관리를 한다면, 왜 이러한 민원들이 생기는지?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원인들 대신 잘 해달라고 권한을 위임한 것인데..)
많이 궁금하다.
영상을 보면..
성분검사시 진행여부, 진행시 비용, 처리문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하다.
예산이 없으면 사업자들이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업자측로부터 도로포장 아스콘이 더 안좋다고 들었는데..
상황이 흡사하다.
이러다 모든 환경문제를 가져다가 면피하겠다.
환경오염문제는 생존의 문제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데..
조세저항운동이라도 해야 하나?
환경문제와 국민들의 피해는 어찌해야 하는가?
절실히 관계기관의 공정하고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